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많은 차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해당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셀이 중국 파라시스(Farasis Energy) 제품으로 확인되면서, 판매 당시 세계 1위 CATL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알려진 것과 달라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이 사안을 조사한 결과,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배터리 정보를 누락·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112억 3,9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 결정은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했다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개된 공정위 자료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단계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법적 쟁점
인천 화재 사고 차량은 EQE 350+ 모델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라시스는 과거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이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벤츠 측은 판매 지침서에서 EQE·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하면서도 CATL 제품으로 안내하거나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EQE 6개 모델 중 4개, EQS 7개 모델 중 1개에 파라시스 셀이 적용됐고, 약 3,000대 규모(판매액 약 2,810억 원) 차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민원만 9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이런 경우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표시·광고법과 민법상 계약 해제·손해배상 규정, 제조물책임법입니다. 제조·판매자가 중요한 제품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공정위 제재 결정은 법원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 절차 흐름
증거 수집 단계
차량 구매 계약서, 판매 지침서, 딜러 안내 기록, 공정위 보도자료, 차량 사양 확인서 등을 모읍니다. 배터리 정보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공정위 민원 접수자 중 상당수가 “CATL 배터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벤츠코리아에 직접 피해 구제 요청
대부분의 차주는 먼저 제조사·수입사 고객센터나 서비스센터에 보상(환불, 수리, 보상금 등)을 요청합니다. 공정위 결정 이후 벤츠 측이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소송 제기 (민사소송)
관할 법원(주로 구매지 또는 벤츠코리아 소재지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 소장 송달 → 피고(벤츠코리아·본사) 답변서 제출 → 변론 준비기일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원 민원실에서는 소장 접수 전에 증거 목록을 미리 정리해 오라는 안내를 자주 받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류 제출이 편리하지만, 복잡한 증거는 직접 방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결정이 나온 직후 소송을 준비한 차주들은 제재 내용을 근거로 더 강한 입장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인천 화재 관련 피해: 지하주차장 화재로 약 38억 원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900여 대 차량이 전소·그을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주민 1,500가구가 피난 생활을 했으며, 해당 EQE 차주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별도 보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공정위 민원 사례: 90건 이상의 민원에서 “배터리 정보를 속여 구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민원들을 조사 근거로 삼아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 유사 자동차 기만 사례: 과거 다른 완성차 업체에서 옵션·사양 정보를 왜곡한 경우 법원에서 계약 해제나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차량 가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원대 배상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법원에서는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알았는지, 그 정보가 구매 의사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월급 250~350만 원대 직장인 차주가 1억 원 이상 고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안전성과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였다면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공정위 자료와 법원 기록이 자동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공정위 결정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담당 재판부나 민원실 안내에 따라 서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 핵심 포인트: 초기 합의 시도와 소송 제기 시점 차이가 큽니다. 공정위 결정 직후 움직인 경우 증거 확보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Q&A
Q. 공정위 과징금만으로 자동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과징금은 행정 제재일 뿐, 개별 차주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Q. 차량을 이미 판매했거나 폐차했다면 청구 가능할까요?
구매 당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 전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합의하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Q.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나요?
현재 개별 민원이 다수지만, 피해자들이 연대해 집단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결정이 공동 증거로 활용됩니다.
Q. 해외 본사도 책임이 있나요?
공정위가 독일 본사까지 고발한 만큼, 소송에서 공동 피고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로는 지자체·법원·공정위·관할 기관별 실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담당 기관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출처 및 해석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3월 발표 자료, 연합뉴스·한국경제·매일경제 등 공개 보도(2024~2026), 관련 법률(표시광고법, 민법, 제조물책임법). 판례 및 절차는 일반적 민사소송 흐름 기준이며, 개별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이 내용이 실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서류 준비나 절차는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