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유처벌·2026. 6. 6.·14회 읽음
SNS에서 허위 사실 퍼날랐다가 고소당하는 실제 절차 — 공유자 처벌 기준과 수사 흐름 정리
처음에는 대부분 "그냥 퍼 나른 것뿐인데"라고 생각한다. 직접 만든 게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다르게 접근한다. 공유 행위가 허위 정보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원본 작성자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SNS에서 특정인의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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