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3건

실제 절차 경험을 담은 글 모음입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허위 게시물 확산 중 또는 고소 준비 단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고소 접수 → 플랫폼 계정 특정 → 피의자 출석 요구직접가능약 수사 착수 후 결과까지 평균 3~6개월

2026. 6. 6.·6회 읽음

SNS에서 허위 사실 퍼날랐다가 고소당하는 실제 절차 — 공유자 처벌 기준과 수사 흐름 정리

처음에는 대부분 "그냥 퍼 나른 것뿐인데"라고 생각한다. 직접 만든 게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다르게 접근한다. 공유 행위가 허위 정보의 확산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원본 작성자와 별개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SNS에서 특정인의 신상,...

피해 발생 후 경찰 고소 또는 당근 신고 단계 →수사관 조사 → 검찰 송치·불송치 → 민사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변호사권장약 고소 후 수사 2~6개월, 재판 시 1년 이상

2026. 5. 29.·2회 읽음

당근마켓 사기 당한 후 고소했는데 실제 진행은 어떻게 될까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려다 돈만 보내고 연락이 끊기거나, 판매자로 위장해 계좌를 알려준 뒤 잠적하는 경우가 흔하다. 처음에는 “설마 사기일까, 바쁜가 보다” 하며 며칠 기다려보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의도적으로 물품을 보낼 생각 없이 돈만 받은 경우가 ...

피해 발생 직후 — 증거 확보 및 신고 여부 결정 단계→경찰 신고 → 피의자 특정 → 합의 또는 기소 → 민사 손해배상 검토직접가능약 경찰 수사 1~3개월 / 기소 후 재판 3~6개월 / 민사 별도 진행

2026. 5. 27.·2회 읽음

식당·카페 손님 먹튀 — 신고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부분은 그냥 넘긴다. 그게 쌓인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시간, 테이블 하나가 계산 없이 나간 걸 뒤늦게 알아챈다. 금액은 4~5만 원 수준. 잡을 수도 없고, 신고해봤자 경찰이 움직여줄지도 모르겠고, 시간만 날 것 같아서 그냥 넘긴다. 그런데 먹튀는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