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17세 미성년자와 성인 동거·교제,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실제 사례 4건과 처벌 가능성 완전 정리

최근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교제·동거가 주변인 신고로 경찰에 알려지면 “불법이다”, “처벌받는다”는 말을 듣고 당사자나 가족이 큰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범죄인가?”, “남자친구가 처벌받나?”, “내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