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법외노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 취소된 사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하던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갑작스러운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많은 조합원들은 “이미 설립신고가 수리됐는데 왜 이제 와서 법외노조로 만드는가”라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단순 행정 실수나 정치적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