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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신청했는데 보증금 못 돌려받는 사람들 실제로 어디서 막힐까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별법이 주는 것은 보증금 회수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 지위 인정과 그에 따른 몇 가지 우선권, 그리고 지원 연계다. 보증금 회수는 여전히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