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2026. 5. 9.·10회 읽음
17세 미성년자와 성인 동거·교제, 법적으로 처벌받을까? 실제 사례 4건과 처벌 가능성 완전 정리
최근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교제·동거가 주변인 신고로 경찰에 알려지면 “불법이다”, “처벌받는다”는 말을 듣고 당사자나 가족이 큰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범죄인가?”, “남자친구가 처벌받나?”, “내가 보...
#아청법
총 3개의 글
#아청법 관련 실제 절차 경험과 판례를 담은 글 3건입니다. 가장 많이 읽힌 글은 「17세 미성년자와 성인 동거·교제, 법적으로 처벌받을까」입니다.
#아청법·2026. 5. 9.·9회 읽음
온라인 그루밍 아청법 판례 7선 + 처벌 기준 완전 정리
온라인 그루밍은 SNS·메신저·메타버스 등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착취로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2021년 아청법 개정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주요 처벌 기준을 표로 ...
#아청법·2026. 5. 9.·1회 읽음
X 조건 만남 중 미성년자 유도 + 협박 당했다면? 아청법 제13조·협박죄 신고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
X(트위터)에서 조건 만남 게시글을 올린 미성년자가 성인 남성과 LINE으로 연락하다 “돈 많이 주고 사귀자·데이트 하자”는 적극적 유도 → 미성년자임을 밝힌 뒤 창녀 취급 + 경찰 신고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미성년자가 상...